2020년07월11일 20번
[민법]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.
-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,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.
-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,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.
-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,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,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자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, 추인자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추인자가 자신의 의사로는 무권대리행위를 하지 않았으며,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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